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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복합리조트 탈락 이유와 경남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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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 글로벌테마파크가 정부의 복합리조트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했다.

정부가 2곳을 선정할 경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과 경남이 각 한 곳씩 선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인천 한 곳만 선정됐다.

경남의 준비 부족도 문제지만 균형 발전은 안중에 없는 정부의 결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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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지침서 중 평가항목별 세부기준표를 보면 사업 추진 역량(220점), 개발계획(190점), 사업 추진 계획(220점), 사업타당성(190점), 관리 및 운영계획(90점), 관광산업 발전 기여도(90점) 등 항목별로 평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 26일 Casino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계획 공모에서 인천 영종도에서 신청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한 곳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고, 나머지 5곳의 탈락 사유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남이 탈락한 데 대해서도 추측만 나돌 뿐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문체부에서 보도자료로 1곳 선정 결과를 발표한 뒤 평가 결과나 탈락 배경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문체부에서 경남이 탈락한 이유를 설명을 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동안 선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거론된 내용으로 탈락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경남 탈락 배경= 경남의 경우 투자계획 제안요청서(RFP) 제출 시한에 맞춰 사전납입금 5000만달러를 납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청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영그룹 주도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인 (주)비와이월드(B.Y.WORLD)는 지난해 11월 27일 문체부 공모 때 투자계획 제안요청서(RFP)를 제출하면서 사전납입금(5000만달러) 대신 투자확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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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도는 “사전납입금 납입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돼 투자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평가 심의회 개최 이전에 사전납입금을 납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도는 “비와이월드는 지난해 12월 21일 오전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사전납입금 5000만달러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계좌를 통해) 납입 받았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RFP 제출 마감 이후) 추가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심사단의 평가 과정에서 이 부분이 충분히 보완되고 소명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판용 경남도의원은 당시 경남의 제안요청서(RFP)가 불완전한 것은 ‘옥에 티’라며 지금까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전력해 반드시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도 “정부가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나 지역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할 경우 소송 등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며 자본금을 사전에 납입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문체부도 “지난해 11월 27일까지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도록 공고했고, 추가 접수룰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만큼 타 사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해 사전 납입서류를 한 달가량 늦게 제출한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리조트 중 Casino 비중·경남도 대응= 복합리조트 중 Casino가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객관적으로 나온 데이터는 없다.

진해 글로벌테마파크에는 대형 테마파크 조성을 비롯해 특급호텔과 컨벤션센터, 골프장·마리나·테마호텔·콘도리조트 등 13개 시설을 한 곳에 조성하는 게 사업의 주요 골자이다.

경남도는 29일 공식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다만 홍준표 지사는 최근 TV토론에서 “복합리조트산업을 정부에서 공모해서 선정해 준다는 그 자체는 유일하게 Casino 허가 밖에 없다. 다른 특혜는 없다. Casino 허가는 복합리조트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다. Casino가 없으면 국제관광업무지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의 부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든 아니든, 경남도의 입장으로 복합리조트산업을 할 수 있다. 단지 정부에서 승인(선정)을 해주면 우리가 Casino 허가를 자동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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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월 28일

경남신문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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